[탄원서] 문서 작성법

앞의 포스트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니,
이번에는 탄원을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일단 짚고 넘어 갈 것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 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마음을 감동 시켜야 하므로,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일반사건에서(법률사건등) 볼 때
에는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나 사용하는 서식인 것이다.
이제 구분이 가는지.. 혹시 설명했다고 이번엔 고소와 진정을 헷갈리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탄원서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하자.


자..위의 예문처럼, 일단 사건번호와 수신인(담당 판사), 피의자, 탄원인이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보다시피 아래에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일부로서 자신의 사정(혹은 죄지은 사람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움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바라야 한다.
선처를 바란다고는 하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소위 말하는 [징징대는]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판사는 읽기도 전에 피곤해지고 말 것이다.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핵심 사항은 확실하게

탄원서의 기본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항목에 맞추어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글이 길어지면 자칫, 뜻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ㅇ객관적인 기술

어느 정도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으나, 너무 강한 주관이 개입된다면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 만약,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엔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ㅇ일목요연한 정리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장황하게 내용을 쓰다보면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피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구제받는 데 효과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탄원서가 되도록 해야한다.

 

ㅇ증거자료 첨부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이나, 증언등 필요한 증거자료는 첨부하자.
 

ㅇ깔끔한 문서 편집
A4 용지 1~2장 내에서 폰트 사이즈는 11~12 정도로 읽기 편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더 자세한 예문을 원한다면 [탄원서양식]에서 찾아보면 좋겠다.

법무사에 가면 깔끔하게 탄원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은 해주지만, 자신의 사연은 자신만이 아는 것이므로 대략의 초안은 들고서 찾아가야 한다. 아무리 법문서를 많이 다뤄본 법무사라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러므로 자신이 일단 일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의 깔끔한 편집이나 수정은 법무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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